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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실시, 주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실시)
ex) 도농통합시(전주,완주=주민투표 자체x, 청주,청원=부결, 울산,울주=가결(울산 광역시로 승격)),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유치 주민투표
-주민소환(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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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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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상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선거직에 관한 주민의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 자치 행정 전반에적법성 효율성을 도모를 위한 주민소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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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임사무처리의 경우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해야 한다.
4) 주민소환 대상 확대
주민소환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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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지속적 이양, 조례위임, 단계적 행정규제 완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분야 자율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2007.5.25
주민소환제는 위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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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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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그리고 법제적 구성요소로서의 ‘자치권’ 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 구역은 일정한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혹은 각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행정기관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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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성숙된 의식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 지방자치를 "주민 마음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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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도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최봉기, 2010: 448). 우리나라 민선자치단체
장 체제 출범 이후 지방 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김병국, 2010: 24). 지난 정부에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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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과제
2. 인사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국가인사기능 통합과 자율 및 분권
중앙인사 관장기관 개편
인사에 관한 부처 자율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시스템 개선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등용 및 공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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