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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4.4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4.5 국민소환제의 도입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공무원 징계에 관련된 법령과 규칙 등
표 2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표 3 국회윤리위원회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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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p.50
즉,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의 계획의 입안과 결정, 그 구체적 집행과정의 각 단계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고 주민의 자치수준을 향상시킨다.
2) 행정의 합리화
주민참여는 행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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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경찰제 등의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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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한 지역에서 지역주민협의회라는 주민자치적 참가제도를 만들고, 지역마다 지역주민센터라는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거점이 마련되었다.
) 정은주,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p. 23
지역주민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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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시대 주민참여란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주민소환제
2) 주민참여예산제
3) 주민투표제도
4)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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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아 시행불가능하다. 시군통합시에는 주민의견조사로 주민투표를 갈음하였다.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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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실행시킬 수 있는 주민발안이나 주민소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지역 정책의 수행에서 주민의 참여를 터부시하거나 귀찮은 절차로 이해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이며 매우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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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단체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지방의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지방의회의 행정조사권감사권을 강화시키는 방안, 또는 지방자치옴부즈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과 시민단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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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제도의 도입과 주민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정책 과정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주민의 참여란 지역의 정치 행정과정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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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이권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상존케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자치단체보다 관할면적과 인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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