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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국민은 오직 투표하는 날에만 권리를 존중받는다는 말들이 있다. 이것이 무관한 것
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서는 국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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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나무노트 제도를 도입하다
2.3.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다
2.4.혁신의 결과
3.유바리(夕張)시의 변신 시도
3.1.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다
3.2.엄청난 분식회계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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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체가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지역주민은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를 활용하여 지역에 입법된 복지관련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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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조례청구제 등이 있는 것은 지역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인민주권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수준에 존재하는 각종 주민참여 제도들이 인민주권적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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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참여의 확대
2004년 7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2005년에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가장 강력한 주민참여통제장치인 주민소환제가 도입(‘06.5.2)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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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는 주민발의, 주민자치회, 주민소환 등이 있지만 주민소환 관련 사례만 보더라도 14년간 11번의 투표 중 2건만 성사되었던 점은 참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일상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정치활동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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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후퇴를 막는 것 이외에도,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납세자 소송)제 도입,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등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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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시민사회운동(일본).pdf 8. 직접민주주의제도와시민사회운동(주민소환).pdf 9. 직접민주주의제도와시민사회운동.pdf 10. 한국민주주의.pdf 11. 한국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고찰.pdf 총16페이지/현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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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패정치인의 영원한 정치생명을 종식시키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 또는 국민소환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정치인 소환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으며 도입 시 변할 우리 정치문화를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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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됨), 지방 분권중심의 개혁, 성과중심의 인사· 재정개혁 등.
들, 이를 테면, 고위공무원단(SES), 지방분권화 정책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의 제도, 조직개혁에서 시행된 진단변화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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