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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며, 국민에 의해 물러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보았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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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개혁 요구
1.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제도의 폐지 내지 대개혁
2. 지방정부의 의회와 단체장간 권한과 기능조정
3. 중앙정부중심의 조세체계와 재정제도에 대한 대개혁
4.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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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리
5. 수익권
6. 쟁송권
7. 주민의 의무
8. 여러가지 개념의 주민참여
9. 주민참여의 형태
10. 주민참여의 득과 실
11. 주민참여의 현황
12. 지방선거의 주요 문제와 과제
13. 주민발안제도
14. 주민소환제도
15.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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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의제 등을 도입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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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조건”, 2005. 9 10.
김회창,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개선방안”, 2005. 1 2.
남시우, “지방의원 지위향상을 위한 유급제 고찰”, 2004. 1 2.
송광태,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0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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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동강
이원섭 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이원섭·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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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이성우, (2011). ‘합리성, 합리적 논증과 정책연구의 패러다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윤견수, (2011). ‘관료제의 합리성과 공직의 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김항규, (1995). ‘정책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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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막대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들을 발견할 경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국민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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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막대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들을 발견할 경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국민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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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를 위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및 주민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제어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1. 자치경찰제의 특성과 유형
1) 자치경찰제의 정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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