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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무관심한 자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열과 성의를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 폐해를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과 행정 모두는 주민참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념을 확립해야 하며 이제는 어느 일방이 아닌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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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임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시혜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무관심한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 정세욱, "한국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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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가 다양화복잡화 될수록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욕구를 총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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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제도화 요인 및 방안에 관한 연구”,「행정 문제연구」경희대학교 , 1996.
3. 기 타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go.kr/
정부조직관리-행정서비스 시스템 http://www.org.mogaha.go.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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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제도화 요인 및 방안에 관한 연 구”,「행정 문제연구」경희대학교 , 1996.
3. 기 타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go.kr/
정부조직관리-행정서비스 시스템 http://www.org.mogaha.go.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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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지역치안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송건섭 이승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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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제 부활 이후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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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제 1절.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특성 2
제 2절. 주요국가의 지방자치경찰제 5
제 3장.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일반적 과제 및 필요성 12
제 1절. 주민 자치의 실현 13
제 2절. 주민만족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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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국회행정자치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백서2005,「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05),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전국시도지사협의회. 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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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기관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지역의 공공사무를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의 수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훌륭하고 유능한 대표를 선출하여 자기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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