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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추세로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이제는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는 상당한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자칫하면 부정적인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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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지역간 경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한 정책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자체들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집착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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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들을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킬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환제를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 보완과 더불어 주민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소환제의 적극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조직화 역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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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시설 등을 찾아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이 될 것이다.
제6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제도에 대해 서울시 동작구를 중심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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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을 주민경선제로 전환하여 선출된 위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의 민주화가 선결과제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민관위탁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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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들을 공직으로부터 해직시킬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환제를 사용하도록 법적 제도 보완과 더불어 주민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소환제의 적극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조직화 역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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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
) 권기홍, 앞의 논문, p. 47.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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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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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주요사무일정표
【부록 4】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활동에 관한 법규운용기준
【부록 5】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제한기간중 법규운용기준
【부록 6】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허용 및 제한 사례 I.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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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청주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95.
김배원,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 「공법학 연구」 , 2000.
이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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