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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활성화 대상으로서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크게 염두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당분간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천천히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국의 지방자치와 같이 다양한 주민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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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방자치란 국가의 영역을 일정한 지방자치 단체로 구분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가 일정한 범위 내의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형태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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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바로 주민 자신이라는 자치의식을 가지는 것과 아울러 지방정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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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住民自治와 團體自治의 意義
(1). 住民自治의 意義
주민자치는 지방의 공동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방주민에 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지방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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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문의 조세부담수준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지방주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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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자치의식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 같다.
이들 매체들은 뉴스는 물론 각종 기획물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식견을 넓히고 정치적 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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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지방자치가 기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제반활동을 늘 감시하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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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정책참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NGO활동가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지역NGO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Ⅲ. 결론 : 지역NGO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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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관이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방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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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 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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