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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비관료에 의한 통제로서 내부통제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데 있다.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적시에 적절하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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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중앙정부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되며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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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로부터의 통제에 있어서 권한을 위법적으로나 월권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을 위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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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이다. 지방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으며, 해결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살리는 데 관심이 많아야 하며, 지방자치에 의견이 제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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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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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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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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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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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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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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