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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나 의회의 민원을 CCTV를 설치해서 본의회나 상임회 회의 광경을 직접 방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 주민 참여권 강화
(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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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등을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⑥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를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한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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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세제도로서 지방도로?전기?자원 등의 이용에 대한 양여세, 석유?가스 등의 소비에 대한 양여세, 피해보상적 성격을 가진 항공기연료 양여세 등이 있다.
3.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주민참여가 정치?행정 각 방면에서 각광을 받게된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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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에 의한 지역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운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시대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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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조직 외부에서 행하는 외재적 통제
- 능률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내재적 통제
- 주민통제
- 입법통제사법통제
2. 주민통제의 중요성
현대행정기능의 복잡화로 지방행정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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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생성과 발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의사 소통의 장을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 자치제란 무엇인가
*주민 자치 운동의 정치적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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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이권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상존케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자치단체보다 관할면적과 인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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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 내지는 대표기관(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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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는 긴요하다고 하겠다. 확실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우리나라 관료주의적 행정문화에 변혁을 가져오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창조하며, 지방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각 지방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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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어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짐.
짧은 역사로 인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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