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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상법 제169조의 ‘사단성’을 삭제
4)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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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
② 공공성
③ 영리성
④ 사단성
[해설]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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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
② 공공성
③ 영리성
④ 사단성
[해설]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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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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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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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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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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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한 상태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상법이 주주총회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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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을 통한 경영권승계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을 통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기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기업의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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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해석한 법원의 입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원고 회사가 1인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역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다. 원고 회사의 전체 주식 중 56%를 소외1이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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