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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지만, 회사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직접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기관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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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영업양수의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며,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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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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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권한이 극히 광범위하여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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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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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중략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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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이고, 둘째,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사원권)로서의 주식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출자자로서 주식의 귀속주체를 주주라 한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지위를 주주권이라 하며, 주주는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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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식회사란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로서 주주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는데, 그 사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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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토지의 법면이 무너지는 등의 하자의 발생과 미시공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옹벽의 설치 및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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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은 소외1을 초대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이후/////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였는데 이 대책협의회는 주변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등을 상대로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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