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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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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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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21년 9월 27일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72003001 (검색일: 2022. 6. 6)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고래실의 이해 2.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략과 성과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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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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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본 사건의 포괄양수도계약의 결과 소외 3은 피고의 주식 50% 외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주식은 정당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는 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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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다. 피고는 2003. 4. 11.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소외 2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의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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