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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8. 총 결론
새로운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을 초래하여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장요건으로 이사회에 대한 기본지침 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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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성
5.5.3. 국내 M&A 시장의 실태
5.6.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5.6.1. 소액주주의 권리와 기업지배구조
5.6.2. 우리나라의 소액주주권
5.6.3.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방안
5.7.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5.7.1. 이사회 기능과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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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합리화
9)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의 참여가 증가해야 함
10)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이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
12) 사외이사 인력pool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함
8. 나오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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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 책 시 사 점
․2 단 계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계 획
․2단계금융구조조정의추진여건및필요성
․2차 금 융 구 조 조 정 추 진 의 기 본 방 향
․2 단 계 은 행 구 조 조 정 방 향
․최 근 에 바 뀌 고 있 는 금 융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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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연구회 토론문, 기업소송연구회, 2010 Ⅰ. 개요
Ⅱ. 기업 소비자주의
1. 소비자주의의 개념
2. 소비자주의의 발생배경 및 발전과정
1) 발생배경
2) 발전과정
3. 소비자주의의 내용
Ⅲ. 기업 선택
Ⅳ. 기업 인식
1. 업체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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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무까지 이중적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소요건이나 담보제공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대표소송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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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상장,등록법인의 집중투표제에 관한 사항
상장,등록법인의 주주총회 소집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과의 거래내역 통보 의무화
상장,등록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증권투자신탁업법(개) -투자신탁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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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유한책임
(1) 대주주 유한책임의 권리상실 근거
(2) 주식회사제도의 정당성
(3) 대주주의 역할
(4) 적법한 절차의 이행
3. 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1) 대주주의 책임과 역할
(2)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4. 미국, 영국의 대주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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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도 희망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소액주주 대표소송제는 경영투명성 제고효과가 있어 행사요건이 현행 수준의 유지나 점진적 완화가 예상된다. 상장 및 비상장회사 경영진은 소액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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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권의 보호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공시의 질과 양 및 빈도를 개선하여 투자평가의 개선과 시장변 동성을 완화한다.
주주에 대한 책임성 (Accountability): 경영자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기업이 소수의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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