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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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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앞서 다른 일부 소액주주들을 위한 원고 등의 대리권 증명에 신분증의 사본 등을 요구하면서 그 접수를 거부하여 원고 등의 의결권의 대리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루어진 위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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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86 다카 553(공보 802, 871)).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召集權者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라면 (공보 802, 871)\"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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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취소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졀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의 부존재사유로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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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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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면 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지급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므로 지급보수를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회사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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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의의
: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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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2) 감사는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 제외)의 3/100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시 의결권이
제한된다(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 높이는 것은 불가능)
3) 감사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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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를 초래한 여지가 없으므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3) 판례에 대한 검토
그러나 주식회사는 일시 폐업상태에 있어도 휴면회사의 정리절차에 의하여 해산이나 청산의제로 되지 않는 한 장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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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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