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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저지르고, 무자격 민간경호원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도 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민간경호원에 대한 교육도 형식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호장비는 업계의 영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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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보육의 사회화정책 강화
4)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실시
5)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재정 개혁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
부유세 도입, 종합소득세 탈루 방지 등 직접세 대폭 개혁
국방비 대폭 절감 <끝> 1. 국민연금제도 개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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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과 고용보험 도입으로 일반근로자를 지원하는 수준의 직업훈련 및 취업여건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퇴직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성보장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제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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