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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① 사실상 주거용 건물
② 주거목적의 미등기전세
③ 무허가 미등기 주거용 건물
④ 임대인 동의 하에 주거용 개조한 건물
대 항 력
① 주거인도 + ②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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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함
- 소액보증금은 일정액의 합계가 매각가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가능함
(5) 최우선변제액(2010.7.26~현재)
지역
환산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특별시
5000만원
1500만원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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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주소의 일치
(3) 주민등록과 점유의 관계
2. 대항력의 내용
(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1)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의 수탁자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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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만을 요건으로 하든지 「주택인도와 전거주지에서의 退去申請을 마친 때」에 賃借權이 對抗力을 인정해야 된다.
셋째, 임차보증금의 보호에 있어 住宅賃貸借保護法 제3조 2 제1항 단서는 優先辨濟請求요건으로 \"임대차가 終了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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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대항요건
3. 공시방법의 문제점
4.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5. 임대차기간보장 및 권리금 문제
1)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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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006
2.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Ⅰ. 들어가며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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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
·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전국법원 주요판결
· MNB뉴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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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김우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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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시의 갱신거절인지
5. 임차주택 양도를 이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6.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7. 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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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성과 내용을 분석해내고 과목별 약 10년간의 주요 분야별 출제문항수를 구분해서 이를 토대로 각각의 과목별로 핵심적인 수험준비사항들과 요령을 거의 마무리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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