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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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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경매절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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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1) 대항력 있는 임차권 ① 확정일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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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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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 대항력 인정
-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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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물건 권리분석
가. 매각물건명세서 내용 세부 설명
나. 말소기준등기
다.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라. 등기부외의 권리분석
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유치권 분석 전략
4. 예상 배당표 작성
5. 예상 입찰가격 분석
6.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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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인의 권리” 법무부, 『 한국인의 법과생활 』 p.158-159 , p.162 Ι. 서 론
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ⅱ.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 주택임대차인의 권리
⑴ 대항력
⑵ 우선변제권
⑶ 주택임대차 기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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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대항력 : 최소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갖추어야 함
(경매개시결정 가입등기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됨)
(4) 최우선변제의 한계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함
- 소액보증금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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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998.7.10.선고98다15545판결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그잔액에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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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이로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할 시에 유용한 법률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주택건물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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