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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따라서 파산법 제84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에 따라 별제권을 갖게 된다.
36. 다음 중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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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분류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부조법, 사회원조법 네 분야로 구분
사회복지관련법 : 보건ㆍ위생ㆍ환경ㆍ고용, 교육, 재활, 주택, 소비자보호 관련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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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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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모든 지역에 대하여 1,000만 원이하
②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 원 이하, 그 외지역에서는 500만 원 이하
③ 서울특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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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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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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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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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일 것
④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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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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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7다4693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0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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