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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조정 및 해제를 추진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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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처리와 매물 급증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 MBS),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KoMoCo), 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이들 제도가 부동산금융을 주도하고 있다.
① 대출채권의 담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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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Mortgage), 상업용부동산대출채권, 자동차할부판매채권, 신용카드할부매출채권 등인데, 이중 주택저당채권은 주로 MBS를 통해 유동화 되고 있다. 1. 부동산 금융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의 자금 원천
3.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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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시장
1.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2.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담보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
5.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6. 자산담보증권(ABS：Asset Backed Security)
7. 부동산투자신탁(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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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의 합리화, 서민주택금융의 증대,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 세제상의 혜택(주택임대사업 기준 완화,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면제 등의 세제지원 등),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제도, 주택금융취급은행 일반화, 자산담보부증권(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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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었으며 끝으로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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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주택개량 등에 대한자금의 대여와 관리 등을 포함하는 특수금융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의 자금 원천을 알아보고, 주택금융시장의 특징 , 기능을 살펴보고, 부동산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의 역할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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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조덕호, 마승렬, “역모기지의 대출종료 확률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월보 제 31권
Boehm, T. P. and Ehrhardt, M. C., \"Reverse Mortgages and Interest Rate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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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에 한하므로 지연이자는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한다.
③ 담보권 실행으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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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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