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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속에서 한미관계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함으로써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안보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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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 여건이 성숙되면 한반도에 존속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재편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문제, 정전체제 폐기문제, 유엔사령부 존속문제, 한반도 분쟁관리 기구의 창설 문제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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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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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되, 한국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쌍방향의 병립형 군사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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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전쟁 억지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에서 보여지듯,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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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통일연구원
* 신정현, 한반도의 군비통제,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 정명복, 양면 게임이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 편동수(1992),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Ⅰ. 서론
Ⅱ. 남북한군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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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제기될 것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기지축소와 병력감축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의 신군사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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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협상들의 특징
3. 북한의 위협요소들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들
4.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외교노선
5. 미국과 북한의 정책적 합의
Ⅵ.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Ⅶ.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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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절실하다. 또한 각군 본부를 해소하고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이러한 조치는 자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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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곧 한미관계의 의의를 보여주며 주둔군의 재배치과 증강, 축소 등의 변화 또한 한미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한 것 자체로도 동북아 안보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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