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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며, 아직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의 모든 회원국이 이에 동의하여야 하고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EU,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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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도화선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전면적인 정치 개혁이다. 우크라이나의 주변국에 의해 공산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그래서 겉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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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REPowerEU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의 서론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EU의 인식과 전쟁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이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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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것은 특히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이 과도했기 때문으로 기업도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현재와 미래 시점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재평가하고, 정부 업계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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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부터 다른 유럽 국가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EU의 완전한 일원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 가입을 위한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이 때문에 상호 간에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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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법칙을 존중하기로 하였지만 그 꿈은 친러성향의 대통령이 생성되면서 그 끝을 맞이했었다. 이에 반발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었다. 우크라이나는 오렌지혁명으로 불리우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통해 EU의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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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가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국가가 가입에 적합한 후보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여기에는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기능하고 있는지, 인권을 존중하는지, 자유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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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국가를 EU는 받아주지 않는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과제들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더불어 러시아로부터의 경제적, 군사적 자립이 가능한지를 철저하게 검토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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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부여받은 터키를 포함한 발칸지역 6개 국가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도 또 다른 과제다.
참고자료
우크라이나 “EU 가입조건 70% 이행, 빨리 진행해달라”. 김준호. KBS. 2022.08.2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8482&ref=A
우크라이나가 EU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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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중적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럽은 장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계속 묻고 있는 것이다.
3. 참고문헌
심지영 외,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차용구,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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