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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지대 추진방안” 경제정책연구 제1권 4호, 1999
이갑수, 한형근, “지역주의로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모색” 국제지역문제연구 제20권 제1집, 2002
김윤형,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비전 : 한중일 중심으로” 경제경영연구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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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협정형태로 제도개선을 약속하게 되면, 약속이행을 위한 국내제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FTA는 우리 나라의 경제제도를 개선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FTA는 무역자유화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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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위원회
(7)서비스ㆍ투자 부문
(8)의약품 부문
(9)SPS 사안 부문
(10)기술장벽 부문
(11)투자자ㆍ국가간 분쟁 부문
(12)금융서비스 부문
(13)통신 부문
(14)지적재산권 부문
(15)노동분야 부문
(16)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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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이창위(2002),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정갑용(2000), 21세기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정책방안, 국토해양부 Ⅰ. 서론
Ⅱ.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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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회(UNIDROIT)의 1994년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과 유럽계약법위원회가 작성한 1998년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과 사법의 통일을 위한 각종 모델법 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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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수립과 대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 동기
2. 쟁점
1. 사건 개요
2. 한․중 간 합의서 주요내용
3.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4. 국제법상 중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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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실제로 법원, 중재인과 당사자들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한 완벽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입법을 통하여 한국국민과 법률가들에게 국제규범을 교육할 수 있다면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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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절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서구 국가들이 단합해 국제기구의 정식 절차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 분쟁을 해 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Ⅴ부.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 전략
1장. EU와의 무역분쟁 소지를 사전에 제거
통상교섭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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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한국은 이밖에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며,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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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한국은 이밖에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며,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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