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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책 2)서민금융의 활성화 3) 노사정 사회협약
나. 자산재분배 정책
1) 부동산 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다. 사회안전망 확충
1)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2)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3) 사회안전망의 補修
Ⅲ.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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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1)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책
2)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3) 임금의 재규정
4) 부동산 불평등 완화
5)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6) 일을 통한 복지
7)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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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4) 적극적 개방과 해외진출 노력을 강화
5. 성장촉진형 복지와 사회통합 제고
1) 저소득층의 원활한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
2) 복지지원에 대한 근로연계(workfare)를 강화하여 자활능력을 배양
3) 경쟁열위?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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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운동보장 등)로 수렴해간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 과도한 복지정책에 의한 근로의욕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다시 순수자본주의로 회귀하려하고 있다.
지금의 시장주의자들이 내건 기치는 생산성과 효율성이며 세계화정보화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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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67.2%)중소기업(65.2%)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연구원, 1,19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52.1%)이거나 영 향이 없을 것(27%)이라고 응답, 부정적 응답은 12.5%
* 중소기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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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５０명 정도씩 총 １０만명의 일자리를 만든다．기업당 최대 3억원 정도를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구상이다.또 27만명 정도인 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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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 근로자의 소득구조 개선
3) 노동시장정책의 개선과 강화
4)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
5)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6)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향상과 처우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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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좋은 대기업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바라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정권이 바뀐 후에는 반드시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1.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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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개) : 17,168 (97) 4,757 (2000.1∼10)
지표상으로는 금융 기업 부문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제고됫다.
일반은행 BIS비율(%) : 8.23 (98년말) 10.83 (99년말) 11.10 (2001.6)
4대그룹 평균 부채비율(%) : 352 (98년) 173.9 (99년) 225.41 (2000.8)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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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등에게 오로지 저임금에 사명감만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노인 복지와 관련된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대한민국의 경우 자녀의 돌봄과 육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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