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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출을 합리화하고 지방재정정책을 포함한 지방정책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반드시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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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진전과 함께 교육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자율성은 증대될 것이나 지역간 형평성은 약화 될 것이다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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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 고려할 기준으로서 충분성, 신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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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원조달규모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도 증가하므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① 대체로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소득재분배, 혹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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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범위 안에서 지방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개발관련 각종 공공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방채의 장점을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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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4. 지방교부세 총액결정방식
Ⅲ. 지방재정교부세의 현황과 산정실태
1.지방재정의 세입구조 현황
2.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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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과 다른 지방세의 차이점
1.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2.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
Ⅵ. 지방양여금의 운영현황
1. 양여금 대상사업별 재원의 배분
2. 지방양여금의 배정 기준
3.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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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의의
(2) 예산의 의의
(3) 재정과 예산의 차이
2. 재정의 중요성
3.예산체계의 모형
Ⅰ.품목별예산
(1) 의의
(2) 장․단점
Ⅱ. 성과주의예산
(1) 의의
(2) 장단점
Ⅲ. 계획예산
(1) 의의
(2) 장단점
Ⅳ. 영기준예산 (Zero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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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실장 2001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실태와 현황>
한국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 http://www.klfa.or.kr/자료실
행정자치부 재정기획관 2007. <참여정부이후 주요 재정혁신 개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목 차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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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 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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