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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낙후지역으로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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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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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침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력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고려된 사업비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계획과 관련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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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의 보장은 헌법제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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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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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통제관여 폭의 축소와 관련분쟁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무권한의 이양이나 사무처리가 중앙정부의 시혜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자치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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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많은 사항이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있거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또한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권을 중앙정부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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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쌍방적인 관여가 가능하도록 쌍방관계의 회복을 추진,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통합된 광역행정권)간 기능재배분으로써 입법권 등의 정책권한의 대폭 이양, 네 번째로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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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실태와 현황
4. 임산부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실태와 현황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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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대립
- 상급기관의 통제를 싫어하는 전통
2. 광역행정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는 처리하기 부적당한 사무의 처리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상급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경향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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