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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심각한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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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재정운영만 저해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병준, 2000).
다소 속도가 더딜지라도,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지방의회와 주민의 몫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는 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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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려는 경향이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민선단체장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들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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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새로운 협약(Central-local Concordat)을 체결함으로
써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자체의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끝으로 논의하여야 주제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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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수취과정에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채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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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한다.
6. 결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잡하고 굴곡진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초기 도입기의 시행착오, 군사정부 시대의 장기간 중단, 그리고 민주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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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의회의원(비례 제외)이며 청구서명인 수는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15%이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청구권자의 20%이상이다
이상의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 의해 기존 정부에서 수행되던 지방자치제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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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참여 및 투명성 관련 자치입법이 활성화되고 있고 정보공개와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지방정부의 입법노력이 중앙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울산시의 시민과의 대화 사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보다 과거의 것이지만 시대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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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간, 지방자치단체-주민간의 분쟁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 준다.
ⅲ) 분쟁조정방식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개시된다. 조정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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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광역행정 단위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국가의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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