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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육성 전략 - 계명대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윤곤, 2004 P. 10-14 Ⅰ. 서 론
제 1장 지방정부의 역할
제 1 절 세계화시대의 지방정부 정책개발
1. 지방정부 정책개발 목적과 필요성
2. 지방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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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어메니티를 개발하는 정책이어야 하며 그 주도자는 주민이어야 한다.
최근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문화를 들먹이지 않는 곳이 없다. 문화를 들먹이지 않는 행정이 없고 문화를 표방하지 않는 지도자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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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필요성
Ⅵ.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Ⅶ.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
2) 기초자치단체(市?町?村)
3) 특별지방자치단체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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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행정정보공개제도의실효성에관한연구: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2005
박선미, 정보공개청구권의한계에관한연구, 2004
송희준·김은정·권효진·유효정,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제도와 운영실적의 비교 연구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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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이고 더욱이 종합적인 전망에서 중앙정부와 상호협력하고 때로는 이와 대항하더라도 개성이 풍부한 지역 사회창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지방자치의 참다운 가치와 현대적 존재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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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제를 전담하는 담당조직이 존재하여 중앙 정부의 평가체계와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 정원은 증가한 반면 지역주민과 행정을 밀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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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2) 로컬 거버넌스의 제약요인
3.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2)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3)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의지 표명 및 성공 사례 공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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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와 민간지분이 있는 지방공사를 구별하여 統制方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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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효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부간 협상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개별 시도에 낮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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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분권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기 지역에 관한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뿐만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제도적 장치나 적어도 최소한의 견제권한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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