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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2)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의 승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예산과정에의 관여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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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기능이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할것이다. 지자체가 사회복지에 관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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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측에서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된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집행하는 합리적 분업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장기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 익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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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가 기준과 원칙을 특별법에서 정한 입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의 주의점은 명확한 조문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정부부처 및 국회 소관위원회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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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규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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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복지재정 : 사업별 분석(2008년~2012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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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5)지역정보화 추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
지역정보화의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시드(seed)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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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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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복지 기능 배분
1. 지방분권의 기준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3. 재정분권화의 원칙
Ⅶ.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Ⅷ. 공?사간의 역할분담과 과제
1. 재정
1) 복지국가의 딜레마
2)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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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규모가 중앙정부의 약 2배에 가까이 된다.
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정부의 지방교부율 증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본다.
둘째, 지역규형발전, 주민의 행정수요 증가, 주민복지향상, 자치행정구현, 지역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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