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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현황」(2015.07)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실국별통계모음, 124번「2015년도 6월말 장애인등록 현황」(2015. 08)
오길승, “중증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재활 접근법으로서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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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필요하여 생활보호법이 전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사회복지관련 특별법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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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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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물리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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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4장 제안과 적용
제1절 서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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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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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특별장애인수당
: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상시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재택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장애아복지수당
: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로서 일상생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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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
하게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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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2002. 1. 19. 제정)
: 재정적자를 해소,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뤄 보험재정을 건전화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
10) 아동복지법(2000.1.전면개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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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큰 기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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