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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석상 마찬가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또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방치하면 법과 현실과의 乖離만 심화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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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1. 물권으로서 전세권
2.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2) 전세권의 존속 기간
3)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4) 전세권의 소멸통고
3. 전세권의 등기
1) 등기
2)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3) 전세권 등기
Ⅴ. 전세집 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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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권, 1995,9
법률신문, 2005,2. 7, 제3337호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윤진수, 변화에 직면한 가족법, 김욱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
이은영, 호주제폐지 및 기타 가족법개정사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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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프로그램심 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2. 11. 8.
24. 오병철, 디지털정보지식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 1.
25. 오병철, 사이버스페이스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제2장 정보사회로 의 이행과 민법), 정보통신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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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201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09, 웰페어뉴스, 2011년 2월 18일자
남윤봉, "민법일부개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사)한국재산법학회, 2011.5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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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의 여행계약법 부분과 EC의 패키지 여행지침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신웅,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여행급부의 하자와 그 효과-, 사법행정(97. 5),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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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에 관한 분석
3.1 민법상의 하자책임
3.2 국가계약법령상의 하자책임
3.3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3.4 건설에서의 하자책임 관련 문제
3.5 소결
4. 하자에 관한 수급인 책임 및 제도 개선방향
4.1 하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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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및 시행령
김서중(1996),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2010),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조정찬(1990), 정기간행물등록제에 관한 연구 ②, 법제처
편집실(199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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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2001)
최동윤, 문화행정에 있어서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2001)
박정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간 갈등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환경대학원(2001)
지원림, 민법강의 제2판, 홍문사
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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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W의 제조물성과 책임법리에 대한 검토
1. SW의 제조물성에 대한 논란
2. 민법 제98조에 대한 재평가
3. 결함 SW의 문제로 인한 책임법리
Ⅳ. SW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1. 제조물성 인정의 필요성
2. SW의 제조물책임 주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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