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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카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전에 관한 논의를 하다 보면 종종 아주 먼 훗날을 상정하기 일쑤다. 그러나 그 미래란 또 다른 표현의 내일일 뿐이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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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박인휘, “중국와 동북아 국제관계: 중국의 대외정책분석과 지정학적 특성”, 중소연구, 통권 89호, (한양대중소문제연구소, 2001)
서만경, “한반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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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회의를 통한 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장성택 숙청도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체포 장면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공개주의를 통한 공포정치를 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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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리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스스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지 못하였는데 외부에서 중국의 장래는 이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견제니 개입이니 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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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델 수용가능성 등 개혁·개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은 사회주의 체제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북한은 4월 5일부터 최고인민회의 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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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상호간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한 정부와 기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책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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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익에 충실한 강대국일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세계적 비난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미국의 일방 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자위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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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미국과 북한이 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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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통일 과정인 신라의 소위 '삼국통일'의 불완전한 모습들은 결국 과거에 초래된 남북 분단과 앞으로 진행될 통일의 과정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실수와 과오 등을 살피는데 역사적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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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국제적 이익 창출의 방안 등이 그것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5년간 4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으나 이 역시도 세부 추진사항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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