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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감사로서 등기된 자를 말하는데 본조에서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은 보험전문인에 의한 보험경영과 보험사업의 공공성을 겸영하여 임원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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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이 가능해졌고 대기업의 미디어 산업 참여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미디어법의 취지는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매체 간 장벽을 허물어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대기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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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제는 개방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변경
5.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6. 겸영에 따른 이행상충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 시스템 설치의 의무화
7. 부가서비스 제공 허용 근거 마련, 집합투자업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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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은행계
≪ 그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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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크게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계로 양분되어 있음
- 전업계: 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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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까지 제한 없이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범위의 경제가 최대 한 발휘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고 위험 사업의 겸영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 경영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자회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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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은행증권보험의 고유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금지되지 않은 업무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겸영하는 체제이다.
○또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규제는 허가권 등에 의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발생시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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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을 허용하되,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등록한 업무별로 구분계리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전자화폐 발행자로 인가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법령에서 허용한 업무(전자화폐 발행,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만 영위하도록 하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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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비중을 축소하여 신용카드업 본래 기능 회복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중 · 장기적으로 카드회 사의 부실 증가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진 예정 규제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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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체제 → 금융기능별 규율체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ㅡ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금융투자업무의 업무범위 확대
ㅡ 투자업간 겸업 허용
ㅡ 부수업무,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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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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