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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김병찬 : 행정의 이념과 구조, 한국행정학보, 20(1), 1986
김영기 :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김택·한형서·신형기 : 지방행정론, 한국학술정보(주), 2002
박정수 : 교육재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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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1)광의의 교육재정과 협의의 교육재정
2.교육비란
1)공교육비VS 사교육비
2)총량교육비 VS 단위교육비
3)직접교육비 vs 간접교육비
3.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중앙정부재원
지방정부재원
학부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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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학교육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교육재정이 확충된다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차별, 상위권대학과 비상위권 대학의 차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차별은 해소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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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조건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지표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http://www.moonok.com
(2)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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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의 부당성을 시정하려 한 반면, Rodriguez판결에서와 같이 법원측은 교육은 어디까지나 각 주의 권한 아래 이루어지는 작용이 라고 판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재정에 대해 사법부가 간섭하지 않으려 한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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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재정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고, 지출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재정의 개념 속에는 그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임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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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제도에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교육재정
형평화 측면에서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 격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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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능적 분화와 수월성 향상
전문대학원 체제 확대 및 대학특성화 지원 구조조정 추진
고등교육재정지원제도 마련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대책 방안마련
10. 지역발전 중심체로 지방대학 육성
가칭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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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30조의2 ②,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4조제26조)
2) 세출예산
학교회계의 세출예산은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구성된다.
Ⅶ. 학교재정(학교예산)의 문제점
1. 학교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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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보육재정 배분과 배분율
3. 보육사업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나. 아동별 지원현황과 배분의 형평성
Ⅳ. 보육료 책정과 지원의 현황과 문제
1. 보육료 책정과 표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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