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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마구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인 지역발전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역발전정책의 주체는 지방이다. 경기도는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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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거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분권 선행론의 또 다른 논거는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 노력의 당위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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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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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추진하였다.
이 레포트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라며, 이에 대한 이유를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참여정부의 정책
1) 신행정복합도시 건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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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창설해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조로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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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권력 이양을 결합
- 자치의 권력적 기원을 지방화된 시민사회에서 찾음
- 참여자치와 시민자치를 강조
5. 균형발전지방분권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과 추진 과제
1) 대응의 방향
o 현안: 정부정책 대응
- 수도권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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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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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이론과 실제, 국토연구원
김현식 외 (1997),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대한민국 정부, (2000), 제 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박 경 (200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과제”, 한국공간환경학회지 한국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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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은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중앙집권적인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인 국가균형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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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01 ->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 Ⅰ. 서설
Ⅱ. 국토균형발전계획(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균형발전계획
2.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취지와 전략
3. 공공기관이전, 지방분권에 대한 찬․반론
Ⅲ. 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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