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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하고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지방의원선거법이 마련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94년 3월,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률 개정이 논의 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지방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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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06년 정당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 중앙당의 지나친 지방정치 개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대해 나름대로 독자성을 발휘한다. 그 이유는 일본의 정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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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캐나다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정당은 주사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주선거에만 입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몬트리올 시의회를 장악하려는 주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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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체제하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16집 4호, 307-329.
이재오 편. 2005.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2005.8.17일).
임승빈. 2006. “5.31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공천.” 『지방행정』7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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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지역주의적 성향을 검토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 한국의 지역주의적인 정서는 자기 지역에 대해 호감을 갖는 적극적인 속성보다는 타지역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부정적인 속성이 강한데 선거철마다 지역주의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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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선량들은 금년이 중요한 고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05년 6월 30일 국회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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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문제점 지적
1. 민주적 상향식 공천
1) 실질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
2) 무경선 단수공천의 문제점
2. 지역주의
1) 다양한 지역의 공천 과정에서 지역주의가 발현하고 있음
2) 531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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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
1) 정당공천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선거,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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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극복되어야할 과제가 지역주의에 따른 실종된 정당정치의 회복이라면, 정당민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이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환경에서 정당공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천과정의 개혁 없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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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는 경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당내 경선제를 통하여 정당공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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