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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국가고권'에서 '자치고권'으로
3.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변화 필요성
4. 입법보좌기구의 확대
V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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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장한다.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서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도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활동이 간섭 없이 지원되고 있다. 이 바탕 위에 지방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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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의 개념
2. 자치단체의 개념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1.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2. 자치단체장가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
Ⅳ 지방의회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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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3.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흐름
Ⅳ. 학교 경영 참여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
1.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3.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경영 참여
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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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양기 관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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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와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5
박희서·김은희, 한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
박종균, 지방의회의 정책입안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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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Ⅱ. 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Ⅲ. 비정상적 관계에서 장의 역할
(1) 재의요구권
(2) 선결처분권
Ⅳ.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관계
(1) 제도적 개선
(2) 운영적 개선
(3) 자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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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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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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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로 나타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감시, 감독한다. 지방의원들의 가치관, 자질, 자치에 대한 인식정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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