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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가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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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개혁사례와 아이디어를 전파?접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년 3월2일부터 시행된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와 주민감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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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아예 배정내역이나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특별교부세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일률적인 국고보조금의 배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중심의 지방자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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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은 주로 합법성 감독이 중심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목적성 감독(Zweckmassigkeits kontrolle)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특별감독’이라 한다. 특별감독은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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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사무, 외계감사가 인정된다.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하여는 지방의회로부터 자주성 침해로 보아 폐기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결과 감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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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지원이라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 지원분에 국한하여 그에 관련된 사항의 예산결산 심의, 감사 등에 관한 행정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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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비롯한 프랑스의 여러 제도는 중앙집권적 경험이 있는 국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4) 영국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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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조례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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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과 광역행정방식에
입각한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것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의회나 집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권 조례
제정권소송당사자능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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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단체장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長 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사무감사청구권, 의회의 해산청구권, 그리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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