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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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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나 시설ㆍ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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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ㆍ개정 및 그 폐지권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현안문제나 정책들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도 제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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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주민의 인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제정권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의회주의의 문제점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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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구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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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단 조례제정권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은 내용상 추상적이고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Ⅰ. 서론
1. 의의
2. 고유설
3. 전래설
4. 제도보장설
Ⅱ. 제도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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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
지방의회규제법적 성격
15조의 개정방향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9조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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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감
시·견제 역할 미흡
인력의 비전문성, 비독립성
자치입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한계(권리제한, 벌칙, 조세에 위임근거 요구)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규제
국정감사로 인한 지방의회와 국회간의 갈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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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헌장(home-rule charter), 주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헌장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헌장(optional charter).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적 특성(인구규모
등)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주 의회가 이러한 유형에 따라 표준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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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조직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와 같은 독자적 법률제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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