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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양여금 대상 사업을 확대해 지방 양여금재원을 확보한 후 지역간 배분을 합리화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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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갈등구조로 발전할 수도 있다.
4) 고통의 분담 : 혐오시설의 경우, 상호간 기피시설을 분담하여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2. 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
1) 사무의 협력과 위탁 : 우리나라의 겨우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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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구조개혁 방향,\" 지방자치,통권120호, 1998.9. 하재룡, \"중앙-지방간 행정사무의 배분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2호, 1996. 홍준현,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 봄호, 제7권, 1998.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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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4) 기타 특징
(2)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ㄴ) 시, 도와 시, 군, 자치군간의 사무재배분
2) 주민참여를 통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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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경쟁유도와 정치 경제적 유인책의 필요이다.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필요하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조정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자치단체나 민간기업간의 경쟁은 소모적인 상호배제적인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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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은 지방직영기업에 준하여 작성한다.
(1) 지방직영기업의 예산과정
(가) 예산안의 작성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은 해당 관리자가 작성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이를 조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관리자가 작성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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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
3. 범위
Ⅱ.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특징
1. 민간파트너쉽(PPP) vs 계약(Contract-Out)
1) 범위와 시간의 확장
2) 제도적 재편성
3) 민간영역의 투자에 따른 위기증대
4) 비상환 청구 및 제약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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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개발되는 후암동특별계획구역”, 2009
고민구,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개발권양도제 활용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창석·이삼수, “ 일본의 용적이전제도 운용실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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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정부회계연구, 2010.
김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성 제고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용역보고서, 2010.
윤성식, 정부혁신의 이론과 사례: 통합예산회계시스템, 정부회계연구, 2007.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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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2.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제고
3.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5. 수시배정사업제도의 축소.폐지와 교육자치예산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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