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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사무범위 및 배분 기준과 예시조항의 명확화가 요구되며, 법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의 중복성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무 분류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체위임사무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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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의 개념
지방사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업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의 개념변천
지방사무의 성격
헌법적 사무
지방사무의 종류
성질별 3대분류
자치사무 – 고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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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사무
5.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되면 그것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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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독권의 소재
감독권의 소재를 살펴보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행자부장관,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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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있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서 특히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당장의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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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해야한다고 한다.
국가배상책임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리주체이자 형식적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져야 할 것이므로 병존설을 적용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I.자치사무
II.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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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감사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회계처리를 감시,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감사기관은 행정의 적법, 타당성의 확보를 그 임무로 한다. 감사원이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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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과 광역행정방식에
입각한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것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의회나 집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권 조례
제정권소송당사자능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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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자치행정권을 광의로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이해하면 그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까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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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포괄적인 예시주의에서 벗어나 개별적 지정주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는 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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