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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3.
3. 서영진·김성, 지방경영시대의 선택, 나남, 1994.
4. 이상진,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4.
5. 장병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6. 청주 경제정의실현 시민연합, 충북의 오늘과 내일, 1996.
7. 김성식,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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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보장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는 점
③ 지방자치의 전권한성 때문에 지방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둘 수 없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행정조직법 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전권한성의 원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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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행사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의 청구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1)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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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행정조직은 광역자치기관인 시 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교육 행정기관인 시 군 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된다. 시 도 교육청은 교육감을 정점으로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 등으로 이어지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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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다(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2)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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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
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
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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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도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대비건축기준, 위험지도작성 등 여러 가지의 예방 및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방행정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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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7대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중 인구면에서 4번째인 도시규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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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의 책임을 마치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이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과정과 입법과정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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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형태-> 지방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의 역할을 수행.
1)장점
①지방행정과 권한에 대한 책임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주민의사의 충실한 반영)와 책임정치의 구현
②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이 없어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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