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2) 자주조직권
자주조직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것은 자치행정을 실시하기
|
|
|
개폐 청구제도가 있다. 또한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 제도로써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주민 등이
|
|
|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
|
|
|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
|
|
|
환경시설에 대한 요구·건의가 대부분이다.
① 행정의 전과정은 물론, 원안작성 이전 단계에서의 참여는 거의 없다.
② 참여의 일관적 계속성이 없다.
① 항의적인 거부, 또는 소극적 요구나 건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② 행정에의 반영은 정
|
|
|
단체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과 광역행정방식에
입각한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것이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의회나 집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세권 조례
제정권소송당사자능력 계
|
|
|
수행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물, 영조물, 공기업 등의 급부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병원, 하수도 등을 말한다.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
|
|
|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분담된 기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안 되게 되었다.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성 유지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중요하다.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