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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체 주민에게 홍보한다.
- 안전에 관한 일반적 조치의 집행 : 시민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한다.
(예 : 시민 대피를 위해 차량을 징발한다).
- 선거 관리 : 국가선거 및 지방선거, 공공단체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제반 선거사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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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분야에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도심교통사업, 학교시설, 상수도공급등이 있다.
제4절 시사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해외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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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미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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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감독과 특별감독, 그리고 전문감독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자치감독과 특별감독은 자치적 역학에 대한 감독이며, 전문감독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이다.
5) 일본
구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는 소위 불완전자치제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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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
●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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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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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Ⅲ.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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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⑶ 국가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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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장소적 구성요소로서의 ‘구역’과 인적 구성요소로서의 ‘주민’, 그리고 법제적 구성요소로서의 ‘자치권’ 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 구역은 일정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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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구성원으
로 하는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국의 각 특별구. 스위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일본의 특별구 등은 전자의 예이고. 영국의 공동위원회 또는 특별행정기관, 프랑스의
Commune 조합. 독일의 Gemeinde 조합. 일본의 지방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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