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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Ⅳ.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Ⅴ. 지방세 세원의 불안정성
Ⅵ. 중앙과 지방재정의 조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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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상경사 Ⅰ. 머리말
Ⅱ. 재원과 세원 배분상의 지방세 원칙
1.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 원칙
2. 보편성 원칙
3. 신장성 원칙
4. 충분성 원칙
5. 안정성 원칙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과 세원 배분 특징
1. 사무의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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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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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연구, 한국조세연구원(1997)
이영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3)
이재성 : 지방재정력의 균형적 확충방안, 도저연구, 경기도(1991)
유훈 : 지방재정론, 법문사(2000)
안종석·박정수 : 중앙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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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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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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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정제도의 특성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성격
가) 지역경제 발전의 균형화
나) 지방재정력의 보강
다) 주민복지 수준의 향상
3. 지방재원 확충 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가) 탄력세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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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정수, IMF시대의 지방재정 정책방향, 지방자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14호, 1998
○ 손광락, 지방 재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호,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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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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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의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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