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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성과 세수증대 유인의 결여
4)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5)지방비 추가부담요인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6. 지방재정 확충 방안
1)지방세제의 개선
2)지역경제 개발 전략
3)법정외세의 도입
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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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의 세목을 운영하지만. 세원으로서 담배소비를 지방세로서의 조건을 가진다. 그래서 자주재원 중심의 지방세입확충을 위한 중앙지방간세원조정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하다. 이렇게 각국의 해결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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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분석",「아주사회과학논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이태. (1984).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 「지방재정」3월호, 서울:지방 재정공제회
내무부. (1991).「지방세정연감」. 1987 - 1994.
오연천. (1988).「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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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비교를 위한 기준
4. 각국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특징
(1) 미국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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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론』, 서울: 삼영사.
김영기 (1999)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출판사
박홍규 (2000) `지방자치 어떻게?` 푸른나라 Ⅰ. 서 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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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components of the current system of grants-in-aid.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괄
I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V.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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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원윤희. (2004). 지방자치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탸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세 징수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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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해남, 2006.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김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김혜정.김종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9.
신해룡,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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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식의 미약
3. 행재정적 문제점
4. 법적제도적 문제점
C.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동반자로서의 중앙 지방정부의 관계 개선
2.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3.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4.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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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추이
4.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및 구성비
5.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추이
6.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구조
7.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추이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의 상대적 비중
9.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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