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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여러 지방의 다양한 경제력이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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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 의원정수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재정력, 인구의 추세 등을 반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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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기대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부문에 대한 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낮아져, 재정력이 영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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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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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심각한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이유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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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신에 부합되는 합리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통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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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개혁조치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치들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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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제 5차 개정을 맞이한
다.1960년 11월 1일에 성립된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 읍면장 그리고 동 리장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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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을 위하여 현행 5 15%의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담금에 관한 사무의 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방채의 확충-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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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기가 동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합리적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을 받는 移轉財政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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