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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주요 주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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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불균등성으로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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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질적으로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볼 것이다.
3. 지방자치시대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긍정적 영향
지방자치시대의 도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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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종교기관이 주축이 되어 복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집행 기능만 담당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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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원회, 월간복지동향, 나눔의 집, 2001. 2.
차흥봉,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7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 발표논문, 1994.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홍문식, 『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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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대안
지방분권적 대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이중적 전달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전담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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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대안
지방분권적 대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이중적 전달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전담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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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이재완(2001),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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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통합 효과가 보건과 복지간의 대상영역의 불일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서비스의 접근성면에 있어서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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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획에 참여해야 하는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반영 기회가 제한적이며 실현가능성 보다는 두루뭉술한 이상향의 나열이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지방분권으로서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한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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