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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서비스를 다른 지방공급서비스의 공급과 연계하여 교육관련비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순(2001), 지방재정학, 삼영사
○ 박정수(1993), 재정분권화 정책의 정부부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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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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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총계 및 순계비교 (2007, 재정연감[예산편]) Ⅰ 서 론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Ⅱ 본 론
제1절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와 종류
제2절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제3절 지방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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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 ; 지방산업화의 추진방향.\"『지방자치』11호
이건철. 2001. \"지방분권의 현상과 제도적 추진방안\"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이기우. 199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 나라정책연구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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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자치재정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행정기능의 기업적 측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떠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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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신사회복지연구』제4호, 1996.
이인재,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상황과 복지』 제4호 판사, 1998
이재완,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지방화,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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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방식에 의하되 재원별로 추계해야 함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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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40년 \'지방재정보급금제도\'
..... 1961년 \'지방교부세제\' 실시
<주요 특징>
규모가 작다.
세출구조면에서 경상적 경비 비중이 크다.
세입구조면에서 국고의존도가 크다(자치단체 일반재원의 4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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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 재정 확충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 할수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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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과평가 .................................. 27
2. 광양시 목표관리제 ........................................... 28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9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 29
⑵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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