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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업무처리를 의미하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란 제한된 기간내에 한정된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시킴으로써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목적달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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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권한
재배분
①중앙권한의 지방이양
ㆍ기능중심으로 일괄이양ㆍ권한이양과 재정이양을 연계
②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ㆍ유사중복기능 일원화ㆍ현지성이 강한 집행기능 지방이관
③교육자치제도개선
ㆍ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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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1999.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선우덕, 「일본개호보호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03.
손희준,「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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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관성과 특혜 등의 비공정성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및 국가경쟁력강화와 연계되므로 지역이기주의적 행정보다는, 거시적 시각의 행정서비스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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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의 공생적인 차원에서 공존하려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측면인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중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중요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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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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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의 시급성 또는 정책목적 달성의 효과성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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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행정사무 감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의원의 자세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과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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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신유영사.
김문성, 2004, 『행정학.net』, 박영사.
행정자치부, 2006, 『2006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안영훈 연구, 2005,『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자치 경찰제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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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정당가입자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정선될 수 없도록 해제시킨다면, 각종 선거 때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을 방지하교 순수하게 자원봉사차원의 주민자치위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 감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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