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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미진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권운동차원과는 달리 분권개혁의 결과는 제도, 즉 구체적인 법령으로 나타나야 한다.때문에 국정 전반에 걸쳐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분권운동가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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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Ⅴ.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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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3.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1)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기조
2) 헌법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 : 기본 기조의 적용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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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기본방향
1. 인간교육 및 품성교육의 심화
2. 교육체제의 개방화 · 다양화
3. 교육 프로그램의 수월성 및 적합성 제고
4. 교육요원의 전문화
5. 교육환경과 복지화
6.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
7. 교육지원 체제의 강화
8. 전문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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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한 일이다.
⑥ 여성참여촉진
지역사회의 주민참여활동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다 많은 영성들의 지방의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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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각기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행저은 주민생활 편의행정이고, 많은 부분이 법령 집행행정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감시하는 대립적인 축면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정책 아이디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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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시책을 펴 나아가고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참여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서 지방자치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민주적인 행정체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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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정개혁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포괄적인 간섭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행정자치부는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과 방향제시에 그쳐야지 구체적인 지침의 시달을 통한 실질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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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분석자·조정자·관리책임자로서 또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자·봉사자·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론
본론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2.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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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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